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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9.26)[Save 서산] 서산 시장 직무유기죄 검찰진술 조서 내용
작성자 김후용
작성일 2017-11-01 15:09:21 조회수 459
내용
서산 시장 직무유기죄 검찰진술 조서 내용!!(9/22)피고발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농지법을 잘 알면서 군사시설 보호법을 누락하고 농지법을 곡해했다.  게시판 

2017. 9.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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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장 직무유기죄 검찰진술 조서 내용

사건번호: 2017형제 8207호


문: 고발인이 서산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천수만 농민들의 생존권과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문: 양대동 소각장 입지선정에 군사보호시설을 빠뜨린 것이 왜 문제입니까?

답: 서산시는 2015년 11월 3일 서산시 공고 제2015-1575호에서 서산시 폐기물 시설(소각) 입지 타당성 조사를 공고 했습니다.

 

이 때 입지선정 기준 방법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근거하여 시민 약 11,400 여명이 서명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양대동813은 부적격 지역이라고 이의제기하자 서산시는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또 다시 2016년에 공고 제2016-103호 서산시 폐기물 시설(소각) 입지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차 때 입지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독 법률상 제한지역인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산시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비행안전 제6구역인 공군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 지역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이는 서산시가 스스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했습니다.(군사시설보호법 제2조4호, 제5조1항2호라, 10조,13조)


문: 양대동 소각장 입지선정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양대동 소각장 최적 후보지인 827,828번지는 공군20전투비행단과 약 900m 거리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문: 양대동 소각장 최적 후보지인 827,828번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어디에 저촉됩니까?

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4호가, 제5조1항2호, 제9조1항, 제10조1항2호,4호,5호, 2항 위반입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답: 첫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4호가목 위반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 근거해서 양대동827,828번지는 전술항공작전기지 권역에 들어갑니다.


양대동827,828번지 3만9748㎡는 전술항공작전기지로부터 불과 약 900m에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1항 다목, 1km, 라목 5km 안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1항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범위 이내의 지역


문: 또 다른 제한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양대동827,828번지는 비행안전구역이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 왜 비행안전구역에 소각장을 설치 할 수 없습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①항에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제10조 1항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제10조 1항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피고발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4호가목(전술항공작전기지) 동법시행령 제6조1항(비행안전구역지정 등)에 의한 별표2 항공작전기지 종류별 위치에 의거 공군제20비행단은 전술항공작전기지(K-76) 되어 있음을 파악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피고발인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정한 양대동 827,828번지 소각장(굴뚝높이87m)은 하루 200ton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양대동 소각장 굴뚝에서 엄청난 연기(연막)와 증기, 그리고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이 배출하게 되므로 비행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굴뚝 꼭대기에 비행장애표지등(燈) 과 주간비행장애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굴뚝 상단부에 여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가보안시설(군사보안목표시설), 비행안전구역에서 금지 또한 행위제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4호 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1항2호,4호,5호, 2항)


피고발인은 전술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1항2호라목에 의해 군사시설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다목 폭발물 관련시설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로 되어 있는 등 제한보호구역임을 알면서도 최적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방조(幇助)했습니다.


피고발인 서산 시장은 양대동 827, 828번지 3만9748㎡에 광역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4호가목, 제5조1항2호다,라목, 10조 위반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양대동 소각장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을 방조(幇助)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입니다.


문: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9조1항,6항 위반은 무엇입니까?

답: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9조6항 시행령 10조3항에 의해 주민 의견수렴 마감일인 2017년 5월 11일에 주민 약 11,000여명이 양대동 827,828번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대 입장을 서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이의제기한 바로 다음날인 2017년 5월 12일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약 11,000여명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양대동 827,828번지에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채택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과 설명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11,000여명 주민들의 이의제기한 신청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부적격 장소인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채택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법과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幇助)했습니다.


문: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답: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9조6항 시행령 10조3항 규정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일 동안 공고하고, 공고가 끝난날로부터 15내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9조6항 시행령 10조3항을 위반했습니다.


문: 자연 환경보전법 제4조, 제15조 위반은 무엇입니까?

답: 피고발인은 입지선정위원회을 통해 양대동 827,828번지가 자연 환경보전법 제4조와 제15조를 잘 알면서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하는 것은 방조(幇助)했습니다.

 

문: 양대동827,828번지가 환경보전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 환경보전지역이라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양대동827,828번지에서 2km 떨어진 곳이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양대동 827,828 소각장은 왜 농지법 위반입니까?

문: 양대동 827,828 소각장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 제32조에 의해 농지를 소각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 농지법 32조가 무엇입니까?

답: 농지법 32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여 농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문: 농지법 37조는 왜 위반입니까?

답: 농지법 제37조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 농지법 제37조1항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4조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 농지법 34조 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지만 농지법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진흥지역의 허가 해제는 3만㎡ 이하 일 때는 가능하지만 3만㎡ 이상일 때는 농지법시행령 제28조5항에 의해 농림축산부장관이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한)



그런데 양지동 827,828번지 소각장 3만9748㎡최적후보지는 농지가 3만㎡ 가 넘기 때문에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협의)1항2항,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항 규정에 의해 농림축산부장관의 승인(承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림축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최적후보지를 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3만㎡ 넘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한대상이라 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제2706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한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9항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농지법제 34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1항,5항에 의거 농지의 전용허가의 협의나 종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제시는 3만㎡ 이상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승인(農地轉用承認)을 받아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2조9항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제28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을 정한 이유는 우량농지의 보존방법이고 농지를 기계식 영농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지법제32조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절대로 농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고, 다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9가지 분야는 허용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폐기물소각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문: 그런데 왜 서산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양대동 827,828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답: 서산시가 주장하는 것은 폐촉법 제12조 10항에 근거한 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폐기물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제34조 농지전용허가는 개인이 시(市)나 도(道)에 신청할 때 허가되는 것이지 정부기관끼리(서산시, 충남도, 농림축산부) 농업진흥지역 농지변경은 허가가 아니고 반드시 승인사항(承認事項)입니다.


양대동 827,828번지 3만9748㎡는 절대농지로서 농지전용을 받으려면 농지법 제32조에 규정에 근거해서 농업생산과 관계있는 것만 승인(承認)받을 수 있는 것이지 폐기물소각장과 같은 농업생산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대동 827,828번지는 3만 9748㎡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양대동827,828번지를 농지 변경시 3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승인(農地轉用承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서산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승인(農地轉用承認)을 받지도 않고 양대동 827,828번지에 최적후보지를 정한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문: 피고발인이 처벌받기를 원합니까?

답: 서산시장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농업진흥보호지역인 양대동827,828번지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군사시설 보호법과 농지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대동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방조(幇助)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농지법을 잘 알면서 군사시설 보호법을 누락하고 농지법을 곡해했으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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