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운동에 적극 나설 것” 결의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ㆍ평화ㆍ생태ㆍ참여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왔다. 우리 조직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핵과 탈핵은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점 활동의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은 약 30년간 전개해온 탈핵운동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염원하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억제되기 시작했지만, 가동 중에 있는 핵발전소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핵의 물결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여섯 나라와 아시아의 대만과 우리나라가 핵발전소의 퇴출을 선언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뒤늦게 짓고 있는 나라가 도합 31개국인데, 이 중에서 8개 국가가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다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도 핵발전의 비중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탈핵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탈핵국가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금번 선언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핵발전은 수 만년동안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인류를 위험과 비윤리성으로부터 구원해줄 대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재생가능에너지가 5년 안에 비용 측면에서 핵발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탈핵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기회라는 점에서 탈핵의 대장정에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것은 기득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자력산업계 인사들과 전력수급 불안정성과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핵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일부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선언한 탈핵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다. 특히 지켜야 할 기득이권도 없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위험하고 부도덕한 에너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8만 회원 모두가 우리의 결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3일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